<p></p><br /><br />물가 비상입니다. 이동영 산업부장과 함께 뉴스분석으로 이어갑니다. <br> <br>[질문1]이 부장도 여러차례 지금 국내 경기가 좋지 않다고 진단했잖아요. 경기가 잘 돌아가야 물가가 오를까봐 걱정하는 건데, 지금은 왜 물가가 오르는 건가요. <br> <br>경기가 좋지도 않고 수요가 폭증한 것도 아닌데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, 있습니다. <br> <br>첫째 폭염입니다. 유례없는 고온으로 채소와 과일 작황이 나빠져 공급 자체가 줄어들고 품질도 떨어진다는 겁니다. 이러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<br> <br>둘째 이란발 원유 공급 차질이 있습니다.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는 예외없이 제재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11월4일이 시한인데요 석유수출국기구(OPEC) 중 3위 생산량 국가인 이란산 원유 수출이 전면 차단되면 유가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에게 벌써부터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. <br> <br>세번째는 건물임대료 같은 정책적 비용의 증가라고 봅니다. <br><br>[질문1-1]잠깐만요, 건물 임대료는 민간 즉, 개인이 결정하는 내용인데 그걸 왜 정책적 비용이라고 하나요 <br> <br>물론 최종적으로는 건물주가 결정하는 내용이지만요 최저임금이 오르고 주52시간 제도가 도입되면서 소득은 늘어나지만 생산비용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. <br> <br>배추 한 포기, 갈치 한 마리가 그냥 들과 바다에서 식탁에 오르는 게 아니라 씨뿌리고 수확하는 손길과 어부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차에 기름을 넣어 운반한 다음 창고를 빌려 보관하고 임대료를 내고 장사하는 상인을 거쳐야 가격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. <br> <br>결국 사업주나 건물주 등의 비용 증가를 이끄는 정부 정책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<br><br>[질문2] 그렇군요 하지만 아직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. 폭염도 이유로 꼽아주셨는데 그러면 한달 정도 지나면 좀 나아지는 건가요 <br> <br>폭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작물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. 하지만 앞서 꼽은 유가나 정책적비용은 한달이 지난다고 달라질 내용이 아닙니다. 유가는 미국이 단호하게 나선 부분이라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<br> <br>소득주도성장론을 앞세우는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 터라 이 부분 역시 당장 큰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. <br> <br>앞으로 계속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봐서 그런지 한달도 더 남은 추석 선물 주문이 벌써부터 줄을 잇는다고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3] 그러면 우리 정부나 국민은, 물가 상승이라는 고비를 어떻게 넘어야 하는 건가요. <br> <br>폭염이나 이란발 원유 불안은 우리 정부도 어찌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. 결국 우리 정부가 할 수 있고,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. 정부가 그나마 물가 안정에 힘을 실어줄 대목은 정책적 비용을 낮추는 겁니다. <br> <br>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거나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전체적인 속도를 늦추는 방식도 있습니다. 그동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정책기조를 한순간에 바꾸기 쉽지 않겠지만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기업 지원정책을 내놓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을 향해 정책전환의 신호만 보내줘도 물가 안정은 물론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